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후 서울지역에 발생한 싱크홀 19곳 중 하수관로로 인한 발생 6건, 상수도관로로 인한 발생 5건, 원인불명 5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3년간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의 상수도 누수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발생하고 있어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싱크홀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만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경미한 도로침하, 동공까지 포함할 경우,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9%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하수관 노후 및 손상(85%), 굴착공사 등(15%)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5년 예산(안)을 2,200억원(’14년 1,183억원 대비 1,017억원 증)으로 편성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11년 4.1%에서 ’12년 3.1%, 지난해에는 3.2%로 조사되어 ‘11년보다는 누수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577만㎥의 상수도가 새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현황을 보면 사업량과 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12년 92km, 1,068억원에서 ’14년에는 63km, 73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5년 사업(안)은 100km, 1,130억 편성)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서울시 평균 누수율 3.5%보다 중부수도사업소 8.6%, 강서수도사업소 4.4%, 남부수도사업소 4.1%의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보면 중부수도사업소(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부구)의 누수율은 9.2%로 서울시 평균 누수율 3.2%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원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10~’14 사이 발생한 총 19건 중 상하수도 누수(11건, 58%), 건설현장(3건, 16%), 기타침하 (5건, 26%)로 나타났다.
특히, 상하수도 누수 11건 중 상수도관 누수가 5건으로 확인되었다.
‘12년 천호역, ’14년 6월 강서구, 송파구, ‘14.7 연세대 체육관 등에서 발생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싱크홀 발생원인은 아무도 모르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만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상수도관 누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수도 관로 관리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