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형 다양화, 운전자 처우 개선,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 등 제안

공급과잉, 열악한 택시운전자 처우, 엄격한 요금규제 등으로 하향 평준화된 택시 서비스를 우버 서비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한 이용자가 개인 및 렌트 고급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 서비스 고급화·다양화,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2000~2012년 전국 택시는 연평균 0.9%씩 증가했으나 일평균 대당 이용객은 60.2→39.7명으로 34% 감소했다. 경기도 택시대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8%씩 증가했지만 이용객은 연평균 0.4%씩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3.2%로 급감하는 추세다.

택시 운전기사는 1일2교대를 기준으로 전국 근로자 일평균 근로시간보다 많은 11시간, 월간 26일 고강도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

택시유형은 전국적으로 중형택시가 246,481대(99%)로 대다수이며, 성남지역에만 운행하는 경형택시가 22대, 모범택시는 2,314대(0.9%)로 매우 단조롭다. 택시운송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연료비·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규제정책에 의한 장기간 요금동결도 수익성 악화 및 서비스저하의 주 요인이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선진화된 택시 서비스 방안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리무진급 고급택시와 수익자부담원칙의 요금체계를 도입하여 우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택시 서비스를 높이자는 의견이다.

택시 운송원가와 연동한 요금체계로 택시요금 인상시기를 매 2년마다 정례화하여 운전자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인원·화물할증 등 다양한 택시요금 할증제도도 도입이 시급하다.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하면 택시 운전자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콜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선물·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택시의 날’을 제정해 택시문화를 정착할 것도 덧붙였다.

현 2년마다 실시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상시로 바꾸는 한편 별 3~5개를 활용한 우수 택시업체 인증제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 택시정책 통합을 위해 ‘수도권 택시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