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장애인콜택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지자체 31개 중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지키는 지자체는 12곳으로, 19곳이 법정대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지 않는 곳도 7곳이 있었다.

장애인콜택시란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운행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 불린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급수 1급에서 2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장애인 수에 따라 법정대수가 산출되고 운행된다. 세부 지침은 시·군별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내 1·2급 장애인 수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11만 1,654명이다. 이에 맞는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558대로 현재 417대가 운행 중이다.(법정대수 운행률: 74%)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도입 현황을 보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등 12곳이 법정 대수를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지자체 19곳은 법정 대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7곳은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기본요금을 보면, 안양시가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양시, 부천시, 군포시가 1,5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가격은 1,000원으로 나타났다.
추가 요금을 보면, 오산시는 1km당 600원이다. 반면 용인시는 5km당 100원으로 1km로 계산했을 경우 20원이다. 같은 거리지만 오산과 용인의 요금 차이는 30배다.

장애인콜택시의 1일 1대 평균 이용자 수는 안산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왕시(9.9명), 광명시, 군포시, 포천시, 오산시(이상 9명) 순이었다. 1일 1대 평균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3명)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장애인 수가 5천여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대도 도입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요금이 달라 이용자들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기준요금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