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국토위)과 윤호중 의원(기재위)은 10월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의 개회사,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산업연구원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정책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이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명토론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장,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채경옥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강태구 대림산업(주) 상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의 개선을 적극 강조했다. 또한, 공동개최한 윤호중 의원은 모든 국민이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정책과 국민경제 활성화' 주제를 발표한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일정지역 내 입지하여 긴밀한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클러스터는 낙후지역의 혁신 및 글로벌화 역량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박용석 연구위원은 지역 인프라의 불균형·부족·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지역 인프라 실태를 보면, 면적당 도로연장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의 도시공원 면적은 뉴욕·런던·베를린 등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종 시설물의 노후화가 2024년에는 현 9.5%에서 21.5%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학교의 85%가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상하수도의 누수율도 20% 이상 되는 지역이 다수 있는 등 지역 인프라의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용석 연구위원은 지역 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을 강조하고, 노후시설 개선하는 등 SOC투자의 적정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