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읍지구 광사초·만송초·덕현중 과밀학급 해소 대책은?”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10월13~22일 개최한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20~21일 이틀간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들의 질문과 현 시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①/이희창 의원

▲ 이희창 의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령 뿐만 아니라 양주시 자치법규에도 많은 규제가 숨어 있다고 보는데,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시 신설한 규제개혁팀 운영방향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 우리 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중앙규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2014년 2월10일 지방규제 완화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우리시는 2014년 3월31일자로 규제개혁추진TF팀을 구성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하여 규제개혁팀을 구성하여 시민생활 및 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자유로운 규제신고 환경조성을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주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135건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건의, 현재까지 9건이 채택됐으며, 중앙법령과 상이하게 운용되는 자치법규 8건 중 6건을 정비했고 2건은 정비 중이며, 자치법규내 등록규제를 전수조사하여 현재까지 12건을 폐지하였으며, 등록규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관내 공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신설되는 자치법규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현장 방문단’ 운영 및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활성화함은 물론 공무원의 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사기와 업무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양주시 인사행태를 보면 교육이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하는가 하면, 상급기관 감사시에도 수회에 걸쳐 지적 받는 등 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교육이수 기준 미충족자 승진사례에 대한 견해와 최근 4년간 인사와 관련한 상급기관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성과와 능력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15일자 승진임용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과 신설 등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 때문에 교육이수시간 미충족자를 파악하지 못한 채 승진임용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책임을 물어 관련 담당자를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인사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례로 계약직 채용 및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시는 승진임용, 계약직 채용 등 지적된 사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사운영시 관계법령 및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삼식 시장

-매년 시민단체와 주민, 공무원들이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예산투입과 사업추진방법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입니다. 돼지풀 제거사업 투입 인력과 예산, 제거실적 및 앞으로 실질적인 돼지풀 제거를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투입인력은 9월 현재 11개 읍면동에서 전문제거단(새마을지도자회) 866명, 일반인부 478명, 기타(사회단체, 군인 등) 3,417명으로 연인원 4,76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문제거사업시설비 6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부임 3,096만원, 물품구입비 371만원, 일제 제거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제거실적은 동절기 소각을 포함하여 9월 현재 180만㎡를 제거하여 연초 조사한 서식면적 196만㎡ 대비 약 92.1%를 제거하였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의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완전 퇴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주요 하천변 군락지는 동절기 소각 및 화학적 제거를 실시하고, 5~6월에는 뿌리째 뽑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읍지구에 위치한 광사초등학교, 만송초등학교, 덕현중학교는 다른 지역보다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데 고읍지구 조성 당시 초·중학교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목고 부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꾸고 단독주택용지를 다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마저 있는데 고읍지구 과밀학급 해소대책 및 초·중학교 신설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고읍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 학교 신축이 되도록 지속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관계로 신설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읍지구 과밀학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신축이 어려우면 빠른 시일내에 교실 증축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지만 양주시의 경우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이나 도로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증대 구상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법건축, 농지 무단용도변경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도 힘쓰겠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채널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예금압류 등 채권확보로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담당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