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관련 통합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 입장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강화를 위한 정부 책임은 실종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불과
범사회적 기구 구성으로 공적연금 강화 위한 사회적 논의 모아나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편을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했고, 새누리당도 같은 날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야 할 모범사례라 꼽았는데, 이 두 나라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빼놓아선 안됩니다. 공무원연금부담률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7%씩 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독일은 공무원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2005년 연금개혁원칙 중 하나는 평균 소득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공무원 연금액은 2015년 임용자는 96만원, 2016년 임용자는 76만원으로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인 소득대체율 40%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논의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주로 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이 밝힌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수준으로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을 상향화 해서 국민들이 실질적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책무는 져버린 채 사적연금 활성화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노동자의 마지막 노후보장인 퇴직금까지 금융시장에 내밀겠다는 것인데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공격적 투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강화는 쏙 뺀 채 사적연금만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의 전제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2009년 기준 각국 정부의 GDP 대비 연금 지출율은 OECD 평균 8.3%, 독일 11.3%, 오스트리아 5.1%이나 우리나라는 2.4%로 34개국 중 3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기여율은 OECD 평균 19.6%, 독일 19.9%, 오스트리아 22.8%이나 우리나라는9.0%로 비교 국가 중 10% 미만인 국가는 캐나다와 스위스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된다면 이후 순서는 국민연금 개편이 될 것이라는 공무원단체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07년 70%에서 현재 40%까지 떨어지고,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공무원연금 개편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일 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적연금 활성화 시도를 중단하고, 먼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연금 개편을 포함하여 공적연금 활성화를 논의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셋째, 연금개편을 ‘연내 처리’라는 시일을 못 박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서는 안되며,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5년 동안 당사자와 국민이 참여해 연금개편을 논의하였고, 스웨덴도 집권당과 노조가 긴밀하게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에 22조원, 유지비용으로 5년간 21조원, 수공 부채액 8조원 등 천문학적 숫자를 허공에 날린 새누리당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공무원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부터가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4년 10월30일
통합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