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석지구내 행복주택 주민 유치활동 알고 있나”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10월13~22일 개최한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20~21일 이틀간 현삼식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들의 질문과 현 시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②/김종길 의원

-국지도 39호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서부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국비 3억원 확보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업진행 스케줄과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구상 중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가납사거리 구간의 보상예산 확보와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식 시장) 국지도 39호선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와 공사비를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은 송추에서 남면 상수리까지이며, 총 연장 16.9㎞에 사업비 2,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납사거리에서 상수사거리 구간은 연장 5.5㎞에 사업비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도서를 경기도에 이관할 계획이며, 이관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보상비 확보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추에서 가납사거리 구간은 연장 11.4㎞로 사업비는 2,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가 완료되면 금년 1월에 확보한 예산(3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국토교통부에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서부권 발전에 핵심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석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LH공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현재까지 광석지구 택지개발 보상율을 토지, 주택, 영업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해주시고 LH공사에서 실제 착공 예상시기와 사업계획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포천시의 경우 약 300여 세대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광석지구내에 행복주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행복주택 유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복주택 유치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검토 결과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지구는 서부생활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전체 보상율은 98.4%이며, 토지·건물 등의 직접보상은 98.5%, 영업보상 등 간접보상은 83.1%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10월 중 우선적으로 지장물 철거 등을 착수할 계획이며, 2007년 12월 개발계획 수립 후 LH공사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까지 정확한 착공시기와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45㎡ 이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직주근접 등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으나, 광석지구 주변은 대학교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하여 행복주택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착공시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LH공사와 협의시 행복주택 사업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천시 행복주택은 인근에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학대가 있어 가능한 입지입니다.

-장흥문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흥문화관광지내에는 장흥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이 인접하여 있는데 운영기관이 다르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분리하더라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장흥관광관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은 같은 공간내 시설로 보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시설의 이용계층이 상이하고 두 시설 연결 교량의 안전상 문제가 다소 있으나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통합운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석·백석·장흥지역내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설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현면에는 에코스포츠센터, 고읍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회천3동과 옥정신도시에는 양주체육복지센터와 U-CITY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광적·장흥지역에는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데 이들 지역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광적생활체육공원내 확보된 스포츠타운 조성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2개소의 실내수영장(에코, 국민체육센터)이 있고 1개소의 수영장을 건립 중(양주체육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적, 백석, 장흥에는 실내수영장이 없습니다. 서부지역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당장 추진은 어려우나 앞으로 서부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지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