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자들 이사 배치…과도한 접대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왜 남부구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쌀까?

11월24일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입수하여 분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민자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자료에 따르면, 이 구간 관리주체인 서울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의 86%(1천907만여주)를, 나머지 14%(310만여주)는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 국민연금은 당초 자본금을 3천956억원에서 954억원으로 3천2억원을,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는 644억원에서 156억원으로 488억원을 유상감자했다. 총 자본금이 4천600억원에서 1천11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유상감자의 목적은 통상 주식 가치를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두 기관은 그 댓가로 25년간 매년 20~48%에 이르는 고이율 이자를 챙겨가고 있다. 25년간 총 이자지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3조1천586억3천만원,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5천142억원 등 3조6천729억원이나 된다. 유상감자액 3천490억원의 1천%가 넘는 규모다. 이자율은 최초 20%를 시작해 2차년도 24%, 6차년도 40%, 16차년도부터 48%를 유지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통행료는 거꾸로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이자를 통해 자금 조기 회수에 나선 것이다. 정해진 수익률 범위 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므로 이자가 높더라도 정부나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엄청난 이자를 챙겨가는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는 11월18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이 0주, 자본총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속도로㈜ 김성탁 대표이사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 출신이며, 신모씨 등 이사 3명이 국민연금 대체투자실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2009년 1억9천324만원, 2010년 9천246만원, 2011년 6천232만원, 2012년 5천58만원, 2013년 5천595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