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정부의 실천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토론회 및 합동회의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 규제개혁 경쟁체제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시 차원의 규제개혁 계획 수립 및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2014년 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실천 및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정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우선 지난 4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계획이 수립됐으니, 이제 이를 추진해 나갈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했다. 시민이나 기업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기 전에 공무원부터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주력했다.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 등 외부 강사 초청 방식의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내부 및 사이버 교육을 통해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마인드 변화,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공감대 확산, 타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사이버 교육에 96%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 규제개혁 인식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8월 규제개혁 교육에는 인허가 담당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간부 공무원이 강사로 참여 “천수답에 비를 기다리듯, 착한 공무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민과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야별 관련 법령, 조례, 소극적인 행태를 적극 발굴하여 개혁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단체․유관기관 등 주요 관계기관 간 규제개혁 협력 추진도 강화했으며, 이에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강구, 관련 법규 개정 등에 관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업 활동 규제 발굴을 위한 ‘기업SOS 진돗개 365일’을 추진하고, 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현장 애로 발굴 및 해소 노력과 기업지원 시책 강화를 통한 창업, 기업 활동 지원 등의 기업SOS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규제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하드웨어, 즉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규제개혁 업무 전담 추진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총괄 관리의 임무를 수행할 기업지원과 소속의 규제개혁추진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8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소통담당관 소속의 규제개혁팀을 신설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할 기반을 갖췄으며, 소속 직원 또한 T/F팀 구성원을 그대로 배치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 규제개혁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유로운 규제신고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규제신고 창구’를 설치했으며,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생활 속 규제를 수시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양주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규제개선, 고충제기 등의 의견제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공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의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신설 및 강화규제 심의 내실화 ▲등록규제 점검 및 유지 타당성에 대한 심사 ▲규제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한 규제 애로사항 관계기관 합동 심의 및 해결방안 모색 ▲중앙부처 제도 및 규제개혁 건의과제 검토 및 자문활동 등이다.

이미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 신설에 따른 규제심사, 규제개혁 신고센터 건의과제,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자치법규 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규제사항 11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시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민원해결과를 신설 인허가 전담창구를 운영해왔으며, 올해 8월 조직개편을 통해 개발민원과로 명칭을 변경 기존 환경민원팀, 건축민원팀, 개발민원팀, 기업민원팀, 농지관리팀 5개 팀에 산림민원팀을 추가해 총 6개 팀으로 구성 인허가업무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등 비용이 많이 드는 12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온라인 실무종합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민원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 심의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취하 및 반려사례를 방지하고, 특히 온라인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 주기 불규칙성, 심의 지연, 심의절차 불투명, 심의결과 불공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관리위원회’를 선정하고, 개별위원회 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도입 안건처리 및 반복심의 기한, 심의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민원, 감사부담 등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사 확대와 사전 감사컨설팅을 운영하며, 적극 행정요인에 대해 타당한 경우 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극적 행정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규제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정비 ▲부문별․유형별 내용 불일치 사항 및 미등록 규제 발굴을 통한 등록 규제 정비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규제 정비 ▲위법․부당하거나 법령 미근거 규제 및 중복된 규제 정비 등을 추진했다.

시는 법제처에서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번째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156개 조례 중 481개 조항을 협업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자치법규 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71건의 법규 중 239건의 규제를 등록하고 이 중 112건을 감축 대상 규제로 선정 올해 말까지 10% 이상 감축하는 등록규제 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중앙부처에 법령규제 개선 건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법령규제 개선 추진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개혁 실명제’를 도입 규제개혁 최초 건의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했으며, 규제개혁 성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해 전체부서의 규제개혁 동참을 유도했다.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해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개인별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창구를 일원화해 규제개혁을 통합 관리하고, 규제개혁 건의사항들에 대한 해결 통로를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민관합동추진단 등으로 다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기업규제, 생활 속 규제 등을 포함해 총 140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8건이 중앙 관계부처에 수용과제로 채택됐다.

업종 변경 심의대상 면적을 10%에서 15% 상향 및 누적변경 면적 1만㎡ 이내는 제외한다는 ‘소규모 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과제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군 협의 완화’ 과제가 국방부에, ‘산업단지 구역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환원 시 의제협의 반영’ 과제가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됐으며,

‘준 산업단지 지정 기준 완화’,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맞춤형 공급 물량제 도입’, ‘건축허가 시 동일한 허가 신청에 대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등 중복심의 생략’ 과제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시 사업장 안전경영 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명시’ 과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주․정차대 및 안전존 설치 운영’ 과제가 교통안전공단에 각각 건의됐다.

또한 가격제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 지역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중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양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규제 없는 양주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양주시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주요규제는 공장,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건축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신규 건축을 규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시는 이러한 법령 등에 의해 개발을 제한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해나가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수립․추진 중이며, 부서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발굴과제 보고를 위한 ‘양주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규제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규제개혁 과제 시민제안 공모’ 시행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관내 1,900여개의 기업체에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 표명과 기업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다.  


정부의 지난 2차 규제개혁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말들이 화제였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푸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른다”,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엉켜 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실타래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다”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삼식 양주시장도 평소 직원들에게 ‘궁즉통(窮卽通)’의 자세를 강조하는데, 이는 규제개혁을 위해 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자는 의미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일맥상통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시장은 각종 회의나 직원 참석 교육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제한으로 인해 더디게 발전해 오고 있는 시의 현실을 직시, 각종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전 직원에게 규제개혁 의지를 당부해왔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과 단체장 관심도 등이 인정돼 지난 2월 ‘지방규제완화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규제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서 민선 6기 양주시의 비전인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됐다.

이에 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견고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직원 교육을 통한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 등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도 갖춰나가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해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업이 웃고 시민이 행복한, 규제 없는 명품도시 양주’ 건설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