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한 지역경제 피해액은 20조원으로 분석됐다.

12월1일 동두천시가 공개한 ‘미군기지 이전 지연 피해 분석’ 자료를 보면, 40.63㎢(동두천 면적의 42%)에 이르는 미군기지로 인해 연평균 3천24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09년 동두천시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인 1조 1천388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미군이 주둔한 1952년부터 2011년까지 60년간의 추정치이며, 이를 계산하면 무려 19조 4천587억원에 이른다. 2005년 짐볼스, 2007년 캠프 님블 반환을 고려한 수치다.

동두천시는 2008년 9월과 2010년 6월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경기도 미군기지 지연조사 결과’와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2012년 8월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 2013년 4월 동두천시 세무과 과표팀이 작성한 ‘미군공여지 지방세 손실현황(2012년 기준)’ 등을 근거 삼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이 2012년에서 2016년으로 지연될 경우, 연간 지방세수는 430억원(4년간 3천440억원)의 결손을 보게 된다.

2012년 기준 세목별 결손 산출기초를 보면, 매년 종합토지세(공시지가 기준 미부과 세액) 40억6천만원, 재산세 5억7천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3천만원, 지방교육세(재산세/토지+건물) 9억3천만원, 국유화로 인한 토지거래 비활성화 등의 손실 372억원(취득세 162억원, 농특세 16억원, 등록세 162억원, 교육세 32억원) 등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23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2016년 이전키로 한 미2사단 210보병여단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반면, 서울 용산공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있고, 평택에는 18조원이 넘는 투자(국비 4조 4천억원)를 하고 있다. 또한 미2사단 기지매각비용 7천억원은 동두천이 아니라 평택 미군기기 이전비용에 충당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