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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본질 훼손하는 정치인들
  2006-07-14 11:34:00 입력

민선4기-5대 의회가 시작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건이 연일 불거져나오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개원 첫날인 5일 예정에도 없던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갑자기 의원들을 저녁식사 자리로 불러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각 있는 의원들은 “우리가 김시장이 밥 사준다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는 딸랑이들이냐”고 분개했다.

의회는 시정을 감시 견제하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정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회는 시장의 부름을 받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시와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자처하려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사전에 공식적으로 짜여진 모임이 아닌데, 의원들이 김시장 수족처럼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시장이 워낙 ‘정치달인’이고, 의정부 정치판의 ‘거물’이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보다 ‘한수위’라고는 하지만, 의회의 이날 행동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게 대부분의 지적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의정부시가 벌이는 모든 사업과 예산집행을 시의회는 제동장치 없이 바라만 보는 ‘식물의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시가 던져주는 단물만 빠는 하부기관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양주시의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들은 1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나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한 양주시의회는 일정을 뒤바꿔 당일 전당대회장으로 달려갔다. 정당정치 운운하며 중앙정치판 흉내를 내고 있지만 이들은 분명 주민들이 일하라고 뽑아준 지역의 대표자들이다. 이들이 한나라당 하부기관을 자처하며 벌인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의정부시의회와 양주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싹쓸이하며 ‘패거리 정치꾼’임을 이미 만천하에 선포했다. 한나라당 패거리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좀먹고 있는 행태를 주민들이 그냥 참고만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의정부시의회와 양주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지역발전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지역일꾼으로 남을 것인지, 정치꾼으로 전락할 지는 스스로의 몫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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