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17∼18일 오세창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미2사단 잔류 대응방향이 뭔가?”
이성수 의원

-미2사단 210화력포병여단 잔류에 따른 동두천시의 대응방향은?

=대정부 요구안을 크게 5가지로 작성하여 정부에 전달했다. 첫번째는 ‘동두천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다.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정부 각 부처를 총괄하고 통솔이 가능한 대책기구가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상패동에 우리시와 양주시를 포함하여 국제자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규모가 크고 타 지자체인 양주시를 포함하니까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시 구역만 100만평 정도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나 다른 거점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반환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이다. 지난 60년 이상 미군이 동두천에 잔류하면서 우리시는 개발이 지체되어 기반시설이 너무도 열악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다. 그래서 반환기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동두천시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 중 포병여단은 캠프 호비에 잔류하고, 시가지와 가까운 캠프 케이시는 반환해서 국방부가 직접 개발해달라는 것이다.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과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지원’이다. 현재 동두천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비 지원이 되려면 각 부처의 협의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동두천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두천 1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강경투쟁과 함께 미군주둔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밝혀달라”
김승호 의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지역경제 침체원인으로는 우리시의 42%를 차지하는 있는 미군공여지 문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위축된 소비심리가 맞물려 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2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2사단의 210포병여단 동두천 주둔 발표로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이에 지난 60여년간 미군이 우리시에 주둔함으로써 생긴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우리시는 내년 3월 동두천LNG복합화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관내 중견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와 두드림패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우회도로 개설 및 국지도 39호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93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하였으며, 캠프 캐슬에 동양대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동양대학교 유치가 완료되면 인구증가 및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신도시 형성으로 침체된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철 운행 시민불편 해결방안은?”
소원영 의원

-소요산까지 전철이 개통된지 10여년 지났지만, 운행횟수가 적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철 증회운행은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현재 동두천중앙역 기준 우리시로 운행되는 전철은 총 120회로,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2분 이내이나 10시부터 16시까지는 1시간에 2회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철 증회운행을 위해 의정부역~동두천역간 셔틀전철을 추진하였으나 편도 9회씩 18회(4량 2편성) 운행시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2012년 12월 김문수 지사가 첫해에 한하여 50%를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현재 예산지원이 불투명하며, 양주시는 신도시 완공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부각시켜 비용 부담 없이 전철 1호선 증회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셔틀전철 운행에 따른 비용 분담에 소극적이다.

원래 계획에서는 양주시와 분담하기로 하였던 비용을 우리시가 떠안게 되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미군 잔류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에 전철 증회운행 및 셔틀전철 운행시 소요경비를 동두천~연천간 전철 개통시까지 국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양주시와 연천군과 공조하는 한편 경기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증회운행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 보상대책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통해 어떻게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우리시는 210여개 공장에서 6천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중 관내 3개소 일반산업단지 70여개 공장에서 3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관내 기업체수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상태다.(파주시 약 3천700개소 7만여명, 포천시 약 3천개소 3만6천여명, 양주시 약 2천개소 3만여명)

이는 우리시가 60여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경제구조 자체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위주의 소비경제구조에서 기업체 중심의 생산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그 발판으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다. 그래서 상패동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를 상대로 100만평 국가지원도시 건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은 지난 12월11일 최종 사업설명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이전단과 정성호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시장의 교육정책 성과와 향후계획은?”
송흥석 의원

-시장 취임 후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시는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 취임 이전에 매년 15억원 정도의 교육경비 지원금을 취임 후 매년 30억원 정도로 증액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군장병과 카투사를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시만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특색있는 영어교육의 장을 구축하였다.

한편,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대상을 기존 6명에서 2010년부터 12명으로 확대 시행하여 해외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명문학교만들기, 희망드림 토요학교, 소규모학교 특기적성교육 등으로 주5일제 수업 실시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우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많은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매년 16억원, 친환경·일반미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매년 8천만원, 학교시설개선을 위하여 매년 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줄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명문학교만들기, 교육환경개선 등 기존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고, 새로운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동두천시 여건상 산림개발과 공원조성 등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 개설(예: 공원녹지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계획은?

=시 전체 면적 중 산림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개발이 가장 큰 과제다. 또한 저의 공약사항 핵심인 ‘레포츠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산림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 역시 산림개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원녹지과와 같은 산림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시 전체 직원의 직렬별 인원수와 대민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배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17개 실과 제한 등으로 아직까지 공원녹지과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한시기구인 공여지개발과를 포함해 18개 실과) 신규부서를 설치하려면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타 실과를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원녹지과 설치는 못하고 있지만 산림녹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인력을 녹지직렬로 우선 충원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공무원 비율을 타 직렬보다 월등히 높게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녹지직렬 9명 중 6급 4명) 향후 공무원 정원증가 및 직제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산림개발과 공원조성 등을 위한 부서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시니어클럽 설립 추진의지 있나?”
김동철 의원

-시니어클럽 추진의지와 설립시 운영방향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3억5천700만원의 사업비로 21개 사업에 1천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담지킴이 등 공공분야인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버인력뱅크에서 1천200여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사업단 운영과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등을 전담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경기도 15개 시에서 운영 중이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시는 2015년에 시니어클럽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설치 우수시 벤치마킹을 토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아 도에 설치의향서를 제출하겠다. 시니어클럽 설치가 결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니어클럽 수탁자를 공모하여 운영하겠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동작업장과 실버카페, 카네이션 공동하우스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시장진입형 사업을 전담할 것이다.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일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어르신들이 바라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대책은?”
정계숙 의원

-민간투자 유치사업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민간투자 유치사업에 대한 기본입장은 우리시 8개 중점추진 과제인 ‘휴양·건강·재미가 있는 레포츠 관광도시’, ‘질 높은 교육도시, 살아있는 문화도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등에 부합하는 민자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체 예산만으로 특정사업 추진은 한계가 있다. 민자사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고용발생 효과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암동의 복합화력발전소만 보더라도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민자사업은 우리시의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생활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탑동동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캠프 님블의 침례대, 캠프 캐슬의 동양대 등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민자 유치가 실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복지관 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계획은?

=우리시 노인복지관은 62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여 지난 2010년 7월 개관했다.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은 15.4%(14,965명)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고 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일)이 1천200명으로 급증하였지만 한정된 이용공간으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별관 신축이 필요하나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며 추가 신축은 전액 시비로 건립토록 하고 있다.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군 잔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업비(국비)로 지원 받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경로당에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교통 불편함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요동·광암동·상패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동복지관을 확대 운영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대책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너무 많은 복지정책과 지침이 존재하고,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시행되는 복지서비스로 인해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그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정형편과 조직여건에 맞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회복지직과 경력직 공무원 멘토·멘티를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있으며, 중앙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소통·치유·재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고, 모범공무원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 표창을 별도로 배정했으며,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위탁시설 및 보조를 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수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복지분야 고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정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부족한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고 시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