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 연정에는 집행부와 도의회 간 공감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도정현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도정 현안에 대해)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연정이다.”라고 말했다.

취임 후 연정합의문 발표와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등 ‘경기 연정’의 시작을 알린 남 지사가 내년부터 도의회와 함께 추진코자 하는 ‘예산 연정’의 중요한 키워드로 ‘도의회와의 공감’을 꼽은 것.

남 지사는 “연정을 통해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세수확대, 복지향상이 가능한 선순환 사회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그러기 위해 도정 현안을 하나하나 짚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도정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만들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이 제기한 도정현안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풀어야할 3가지 안건을 주제로 도의회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 김준현・최재백・송순택 도의원, GRI 전문가,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재은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중소기업 동반성장, ▲한‧중 FTA 등 농업위기 극복방안, ▲택시업계 발전방안 등 3개 안건별로 해당 실국장이 주제발표에 이어 도의원,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별 역량을 구분하여 대기업과 매칭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동반성장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우월적 관행 탈피 등 체계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판로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동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크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행부가 기업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토론 주제인 ‘한중 FTA 등 농업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박사는 “국내 농산물은 수요보다 생산과잉 문제를 수출로 타개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인천항, 평택항 등 수출항이 있어 타 지역보다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은 “여러 나라와 FTA 체결로 농촌지역이 어느 때 보다 어렵다.”고 진단하고 “경기도 농업예산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젊은 농업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기도 농업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택 도의원은 “농업분야 연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 R&D 관련 부서를 꾸려야한다.”고 강조하고 “FTA로 인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조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택시업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영종 경기도 택시정책과장은 “경기도 택시업계가 전반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 택시경영합리화 지원,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에 택시산업 기반조성 10대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우버 택시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택시 영업 단속 및 신고포상제도 확대, 재정적 지원과 영업환경 보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재백 도의원은 “운전자의 과도한 노동으로 택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운전자 처우개선, 택시요금 인상시기 정례화, 일정기간 사납금 동결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 후 남경필 도지사는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한 주제로 하루를 토론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도의원, 경기연, 외부전문가들이 팀을 만들고 상생협력해서 옳은 방향을 정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