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생면제조업체인 누들트리(주)는 1989년부터 현재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장 인근 토지가 모두 공장증설이 불가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부터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했던 이 업체는 타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감사관실 직원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주무부서인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컨설팅의견을 제시했다.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 해당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면 약 20억 원이 신규 투자되고 일자리도 30여 개나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가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 감사관실이 중심이 되어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했다.”며 “도내 기업 애로를 감사관실에서 직접 발굴・해결함으로써 기업민원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현장의 고충을 끝까지 추적 해결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등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은 작년 하반기 도 감사관실에서 기업 활동관련 애로가 공직비리의 근원으로 판단하여 감사관실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남경필 지사가 이러한 도 감사관실의 업무처리 태도를 경기도가 펼쳐야 할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라고 극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적극 환영함에 따라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도는 기업애로 해결 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33건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202건은 현재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의 단장은 감사관이, 부단장은 조사담당관이 맡고, 시・군 감사관을 시・군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조사담당관실 5개 팀이 31개 시・군을 전담해 해당지역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직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기 위해 도 감사관과 31개 시・군 감사관이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운영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감사관실이 앞장서기로 했다.
기동해결단은 1단계 기업애로 발굴, 2단계 기업애로 문제점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기업애로 컨설팅, 3단계 기업애로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총 3단계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우편,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 기업애로 신고창구를 다양화했다. 특히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인 헬프라인(Help-line)을 기업애로 신고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발굴된 기업애로는 문제점을 분석, 진단하여 기업애로 관리카드를 작성, 현장의 고충을 끝까지 추적·해결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등행정을 구현하고 기업애로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포상하는 한편 적극행정지표를 개발하여  시군을 평가함으로써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