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법을 위반하면서 표적성 감사조치를 시행해 논란이 커진 사건과 관련,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10~18일 공단을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여 12월8일 징계시효가 만료된 사안까지 표적 삼아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단 이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공금유용’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재심의를 신청하자, 양주시 재심의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뒤 1월29일 일부 감사결과를 변경했다.

양주시는 “성과급 지급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어서 공금유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변상’을 ‘환수’ 처분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징계는 시효가 지나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주시는 얼토당토 않은 꼬투리를 잡아 성과급 지급을 막아왔다. 양주시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공단에 보낸 ‘2009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에서 89.37(정상)이 나왔다며 이사장 성과급은 190%, 직원 성과급은 140%를 지급하라고 결정 통보했다.

그런데 나흘 뒤인 12월31일 다시 공문을 보내 ▲2010년 종합감사결과 종량제봉투 편법판매로 평가실적 과다 ▲정책평가결과 직원 과다(15~17명)를 이유로 이사장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직원들은 110%로 조정하라는 이해 못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5일 이사장에게 성과급 1천여만원을 지급한 공단은 현재까지 ‘성과급 지급은 정당한 것인만큼 이번 양주시의 감사결과는 잘못됐음’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전임 이모 이사장은 “양주시의 성과급 환수 처분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며 “신임 시장 취임 후 나를 공단에서 내쫒기 위한 당시 탄압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