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대식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24~26일 3일간 임충빈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편집자>

▲ 박종식 의원.

관내 초·중·고생 체육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등 재능있는 체육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재능을 가진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우리지역보다 조건이 낳은 다른 자치단체 학교로 전학하는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인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장차 우리시를 빛낼 수 있는 재목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시장) 우리시에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사업과 전문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운동경기부인 19개 학교에 6천8백만원과 전문 운동경기부 5개교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우수 선수 및 학교 운동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체육인재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8부터 양주시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 우수선수 인센티브 지급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에 대하여는 입상 성적에 따라 지원하므로써, 선수 개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시키는 등 우리시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신도시개발 지역내 주민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우리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수용지구내 영세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대대로 살아온 주거의 터전을 급작스레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 개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단 이주를 원하는 경우 이주를 원하는 지역이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가 제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지역 주민의 사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이주민에 대한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주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주 대상자가 지구 외 일정장소로 이주 희망시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며, 이주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5 이래 얼마전까지 수십년을 거쳐 지역의 중심에 주둔했던 군사시설인 국군 덕정병원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주시는 어렵사리 이 부지를 확보하고, 누가 보아도 큰 부가가치가 있는 이 금싸라기 같은 토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결정 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신선한 발상을 보여준 4대 의회와 우리 양주시 당국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우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상공모를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꿈꾸던 공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공원이 지역의 미래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더 깊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기존 공원개념을 탈피한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최적의 계획안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문화, 여가, 휴식 등 편익장소를 제공하고자 설계 현상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양주시의 이미지와 역사성,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특색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분야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이 결정된 만큼 선정된 작품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당선된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분야에 밝은 관계전문가 및 지역관계자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4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여 국제도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도시간 친선유지를 위한 상호 방문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위해 계획하신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27일에 우리시 대표단이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의향서 1차 서명식을 가졌으며 내년 3월에는 헨라이코 카운티의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추진의향서 2차 서명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상대 도시의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양 도시간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시 실무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실무 방문단은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의정분야 등 10개 분야 11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 방문단 파견 및 방문단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시 개선의견으로 양주시 기타특별회계중 장기적으로 중복되는 특별회계나 사업계획 및 실적이 없거나 향후 실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회계는 과감히 통·폐합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그리고 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9조 2항)
2007년 특별회계는 13개 회계로서 총 규모는(2회 추경기준) 967억원으로 전년 1천238억 대비 271억(21.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우리시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입니다.
특별회계의 문제점은 특별한 세입이 없이 운영되기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이 특별회계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특별회계를 통·폐합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