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지난 3년간 수도권 전세거래는 13.5%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는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이주는 전세거래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의 이주는 월세거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동한 수도권 신규 임차거래 약 238만 건을 분석한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2011년 대비 2013년 전세거래는 7.1만 건(13.5%) 감소했고, 월세거래는 2.1만 건(8.5%) 증가했다.

지역별 임차거래는 서울시가 가장 많고 경기도, 인천시 순이며 세 지역 모두 거래량의 80% 이상이 다른 시·도와의 거래가 아닌 동일 지역 내 이동을 보이고 있다.

이동거리 분석 결과 전·월세 모두 2km 미만이 전체의 약 55% 내외, 4km 미만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월세거리의 평균 이동거리는 월 임대료 40~60만 원인 경우 7.3km로 가장 길고,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20만 원 미만인 경우 4.9km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전세거래의 경우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이주(8만7,108건)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의 이주(5만9,794건)보다 많이 나타났다. 반면 월세거래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주(3만6,879건)보다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주(4만5,109건)하는 빈도가 높았다.

한편,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은 남양주시이며, 연천·가평군, 여주시로 이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외곽에 집중되어 필연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거리를 증가시키고 생활권을 벗어나게 만들어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생활권 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월세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월세가구 중심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 지자체간 주거이동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 연구위원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택유형과 1~2인 가구 및 노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