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대식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24~26일 3일간 임충빈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편집자>

▲ 박재일 의원.

경원선 전철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덕계역 개통을 앞두고 지역 시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향후 수년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수요에 대비, 회정역과 산북역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역사 신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시장) 회정, 산북역 신설을 위해 올해 초부터 건설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역사신설 필요성을 설명하여 지난 8월10일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허가를 구두상으로 협의하였고 8월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정식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사 형태, 위치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15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실무팀장과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사 신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영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때 지자체 및 개발사업자가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설이 허용되며, 회정역의 경우 덕정역과의 거리가 건설교통부 기준인 1.5㎞에 미달되어 건설교통부와 협의되지 않으면 역사신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주시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추진하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계역이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현재 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12월경 개통되는 덕계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를 이용할 진입도로는 4개소로 하천변 도로에서 역사까지의 진입은 개인소유 토지로 동의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구 덕정병원 방향에서 역사 진 출입에는 경지정리지구내 농로를 포장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임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향후 양주신도시 보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협의를 득한 후 임시도로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11월중 현수막, 안내입간판 등을 이용한 차량통제에 따른 시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덕계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덕정 고암지역의 주공단지 2지구 내는 전력선이 지중화 시설로 추진되어 주공단지 1지구의 지상 시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1지구 주공단지도 전력선을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선의 지중화 사업 추진은 한전 자체사업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사업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전력공급 시설의 과잉으로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전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한전과 지자체의 분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정1지구의 경우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전력선 지중화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양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덕정1지구의 전력선 10㎞의 지중화를 위해서는 총예산 8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전과의 협의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도시미관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제18조제4항 관련)에서 인접 500m 이내에서 3만㎡ 이상 산지개발을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이미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임야, 평지임야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화된 지역보다 산지 면적이 많이 분포한 개발 낙후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 보존과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03년 10월1일 산지관리법 개정시 연접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3만㎡ 이하로 개발하도록 산림청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산지관리법 개정시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무 입목 토지임야, 평지임야 등이 연접개발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산림청에 의견제시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명산인 감악산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등산 수요가 많은 칠봉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악산 및 칠봉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종합안내판 및 안전시설물 등 87건을 정비하였으며, 감악산에는 2006년에 주차장 및 관리동을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악산에 대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ㆍ농이 상생하는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재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칠봉산을 포함한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는 기 수립된 '등산로정비 및 관리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8일 (가칭)양주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자본 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12월28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추진과정에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회 현장방문 하였고 3회에 걸친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최종 검토완료 시기는 10월말경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제안서 채택시 3개월간 제안내용 공고 및 타 제안 접수과정을 거쳐 타 제안이 없을시 (가칭)양주영어특화 청소년수련관 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하여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타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ㆍ평가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공1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금과 건축비에 대하여 주민과 주공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정주공아파트의 분양전환 분쟁과 관련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2007년 5월15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임차인들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택지조성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하여 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분쟁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간 당자사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덕정지구 입주민들로부터 행정적 지원 요청이 있을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 구시가지 또는 농촌마을 지역과 격차 발생 및 지역 갈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덕정동 외 6개소 구시가지에 대하여 2006년 12월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관내 읍·면·동 소재지의 개발사업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같이 종합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반영 확정시 구시가지의 정비지침으로서의 역할과 차질 없는 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변 신도시와의 갈등과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