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4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설립을 위한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길라잡이를 발간, 교육지원청에 배부할 예정이다.

길라잡이는 학교설립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관련 업무를 기피함에 따라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강의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획되었다.

경기도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존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해 학교설립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개발사업 협의 담당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 즉 국토(토지), 규제, 도시(지역)개발,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교통,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비롯해 개별지침까지 파악해야 한다.

길라잡이에는 도시계획 체계와 개발사업 협의 절차부터 공영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 도시관리계획과 GB관리계획 절차, 교육환경평가 제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실무, 토지보상과 환매절차 등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평소 현장과 워크숍을 통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은 “본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일선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쉽게 이해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