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지방자치단체 30여곳을 1차 현지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예산 삭감 및 공무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11월6일 ‘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서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2차(1차 11월7~9일, 2차 11월19~23일)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대상은 ▲주민소득수준을 무시한 과다인상 ▲여론수렴 미준수 등 절차상 잘못 ▲언론·시민단체 등 비판이 제기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차 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현지 조사결과,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의정비 결정 관련 제도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과 대책

2006년 1월 1일 정부는 지방분권로드맵 과제인 「지방의정활동기반혁신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 행정자치부는 유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인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은 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여건과 재정상황, 주민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행제도상 의정비 결정은 ①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여 총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②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③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0월말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④의정비지급조례개정을 거쳐 최종확정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지역주민의견수렴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지난 8.31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시 시달하였고, 이어서 10.30일 의정비가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2차(1차 : ’07.11.7~11.9, 2차 : ’07.11.19~11.23)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11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 실태조사결과,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며, 2008년 의정비 최종 결정 결과를 토대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의정비 결정관련 제도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자치분권제도팀 02-2100-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