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대식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24~26일 3일간 임충빈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편집자>

▲ 장재훈 의원.

현재 양주시 도시계획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세부계획 확정시기는 언제쯤인지, 중앙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건교부에서 부처간에 협의한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시장)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확장은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 상정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금년 5월 상정되어 현재까지 4차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과정에서 도시확장 지역내 난개발방지대책 방안제시 및 환경 1~2등급지, 보전산지, 집단화된 농경지를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어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 확정시기는 건교부에서 도시지역 확장이 결정되면 용도지역 세분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최종 주민 재공람, 의회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말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송추 북한산 국립공원 내 분절토지의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송추~의정부간 개통이 2007년 11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바, 송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로 단절된 구간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구역에서 해제 및 제척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제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개설로 분리된 북한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어 2004년 10월 25일 우리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환경부에서 2003년 4월17일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이 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요구한 의견이 고시 후에 제출되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북한산 국립공원계획의 변경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2011년, 또는 2012년도에 구역변경이 있을 것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구역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2012년 이전이라도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분리된 공원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의 공공시설 건설계획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도로개설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재원투자계획은 없어 현재 지역 주민의 건축행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성격의 재원이 원인자부담으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부정형의 토지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주와 합의하에 정방향으로 합병분할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2003년 1월1일국토계획법 제정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도입하여 원인자 부담토록 되었으나, 구역설정 및 산정방식, 형평성 논란 등으로 2006년 1월11일 동 조항이 삭제되고 2006년 7월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건축연면적 200㎡ 이상 건축시 우리시 전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정형 토지 분할합병에 대하여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 소유권 등이 일치되는 등 조건에 맞아야 하며, 부정형의 토지를 효율성 있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현재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분할하고 교환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후 토지를 합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 우이령 도로 재개통을 위한 범 양주시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조기 재개통을 위한 추진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 추진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앙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진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우이령 재개통을 위하여 2007년 5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10일에는 양주시 우이령 재개통 추진연합회 창립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서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먼저 읍면동 추진위원회별로 출범식을 개최하여 전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회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도로 재개통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영상 CD·홍보물 배부, 강북구 환경단체와의 토론회, 재개통 촉구를 위한 전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9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친환경적인 터널공법으로 송추~우이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시에 제출되어 현재 서울시 및 강북구와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하루 빨리 우이령 도로가 재개통되어 양주 및 서울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수관거를 살펴보면 이음부 누수 및 관 파열로 인한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그 영향을 국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선 적극 개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에 대한 신자재 신기술 공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천, 남면, 남방, 장흥, 송추 등 운영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하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우·오수분류 사업의 추진과 함께 매년 노후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자재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시공 후에는 수질검사, CCTV 촬영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누수 및 관 파열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굴착 보수공법이나 공기압 수밀검사 등 신자재 신기술 공법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공법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