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편을 통해 도내 수급자 11만명 증가 예상

경기도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이한경 도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 맞춤형 복지급여T/F팀은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대응반으로 3개 반으로 꾸려졌으며 시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한다.

아울러 제도교육, 전산시스템 개편상황 관리, 각종 민원 대응 등 차질 없이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중앙과 시군간의 조정,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테스크포스 구성에 앞서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13일에는 맞춤형복지급여 테스크포스팀 첫 운영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이다. 현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을 통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14년 4인 기준 404만원)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다층화 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는 제도가 개편되면 전국 수급자 수가 76만 명이 증가해 약 2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수급자는 11만 명 증가한 약 30만 명이며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만9,000원이 증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도내 수급자는 약 19만 명이었으며 생계비, 주거급여 등  모두 6,400억 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