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대식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24~26일 3일간 임충빈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편집자>

▲ 우순자 의원.

양주시는 남방동, 유양동, 마전동 일대를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돼 인근 시군과 치열한 행정기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교육청 제2청을 유치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 양주시는 아직 어떤 행정기관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시장) 행정타운 조성은 시청을 중심으로 우체국, 농협, 종합복지회관 등 시 단위 기관을 집합 배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1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에 제출되었고, 2007년 4월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7월3일 양주동 일원 2.81㎢가 조정가능 지역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는 202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중에 개발방향을 검토하여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행정기관 유치 추진사항은 지난 1월 우리시 행정타운 부지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부각하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유치제안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아쉽게도 2순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공모에 의하지 않은 법원·검찰청과 경기경찰청 제2청사 등 광역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행정기관의 대부분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고 의정부시는 2004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의정부행정타운 입주 희망에 대한 수요 조사시 입주의사를 밝힌 바 있고 청사이전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피하고 있어 의정부 소재 기관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행정타운에는 시 단위 행정기관을 집합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광역행정기관에 대하여도 뛰어난 입지조건을 최대한 부각하여 행정기관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전철 1호선의 주내역, 덕정역, 향후 완공될 덕계역 주변에 환승하는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이면도로, 마을안길 등에 장시간 주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모없이 방치된 전철 교각 밑 또는 고가차도 밑 공간을 시민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경우 전철 교각 밑을 살펴보면 일부 차량의 주차공간 또는 덕계역 부근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전철 교각 공한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차장 시설 또는 지역 특색과 조화를 이룬 문화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역 주변 주차장은 회천지구 및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전철 이용객의 유료주차장 이용기피와 자가용을 이용한 환승 등으로 주차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에서는 자가 이동수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운수업체와 협의·버스증설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철고가차도 밑 공간은 철도부지로서 주차장, 문화공간 등 개별목적에 의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임대 협의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일부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개편안을 보면서 위탁후 상수도 정책, 신규 확대사업, 마을상수도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가 존치 운영되고, 수자원 공사에 위탁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이원화로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수자원공사에 몇 년에 걸쳐 얼마의 위탁관리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위탁할 때에 우리시가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물 산업 구조개편 및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등 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간이며 위탁관리비는 1천518억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운영단가는 톤당 892원이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톤당 869원으로 톤당 23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우리시가 운영할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 한계를 벗어나 민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서비스 향상 등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블록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일부 인상하여야 하나 위탁시 요금인상 없이 상수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관련 원청 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로시설물(가로등, 경계석, 보도블럭 등)과 가로수의 수종(메타세카이어) 선정에 따른 입찰방식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360호선 확·포장공사는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국도3호선에서 고읍지구까지 3.4㎞, 6차선을 2007년 5월 착공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신한종합건설(주)과 흥국건설(주)가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상태이며, 하도급업체는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본 도로공사에서 도로시설물인 경계석, 보도블럭, 가드레일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등 및 가로수는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로서 별도 발주하는 사항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노인복지 욕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카드를 소지하고 자율참여 업체를 이용할 때에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노인복지카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카드 제도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진 사항이 없으시면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도 타 시군은 조례제정 및 기금을 확보하여 여성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기금을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카드 추진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일반음식점, 목욕장, 이발관, 미용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할인제를 추진하고자 음식업지부, 목욕장업지부 및 이용사회지부와 미용사회지부에 참여협조를 요청한 결과 일반음식점 68개소, 목욕장 12개소, 이발관 54개소에서 업소 이용시 10% 할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미용사회지부와는 별도 협의 후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써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카드제 운영 제안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연령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호응도를 보아서 대상 업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2003년 양주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노인기금 조성 등으로 인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관계로 노인기금 조성 완료 후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의 밑바탕이 될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다양한 여성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