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균, 홍문종

박인균 전 새누리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의 전철 7호선 연장사업 ‘말바꾸기’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며 비판했다.

박인균 전 위원장은 3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초 신년교례회에서 홍문종 의원이 ‘전철 7호선 착공’을 밝혀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후 톤이 점점 낮아져 현재 진행 중인 의정보고회에선 ‘예비타당성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초 놀라운 발표 직후 상당한 물의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저는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연초의 센세이셔널한 발표는 18대 총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강성종)이 ‘약속을 지킨 사람, (전철도 아닌) 지하철 노선 2개 확정!’이란 (7년이 지난 지금 봐도) 어이없는 공약 하나만 집중 부각시켜 표몰이 했던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B/C비율을 1.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노선 길이를 자꾸 단축하고 정차역 숫자도 최소화한다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남북경제교류시대는 물론 반드시 전개될 유라시아시대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8조 제2항 제10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1999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B/C비율 1.0 이하인 사업 249건 중 38%인 94건이나 집행되었고, 그 중에는 광주완도고속도로(0.66), 통영거제고속도로(0.60), 안동영덕고속도로(0.56) 등 우리 7호선 연장사업의 B/C비율보다 낮은 사업도 많으며, 심지어 포항삼척고속도로(0.21), 울릉도 사동항 사업(0.16)처럼 아주 낮은 것도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암F1경기장, KTX호남선처럼 비용편익분석과는 무관하게 추진한 사업도 적지 않다”며 “홍 의원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즉각 7호선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1월2일 신년교례회 등에서 “7호선 연장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가 3월17일 시작된 의정보고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허무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현재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1.0이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상 ‘잠정 중단’했으며, 양주시와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이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LH가 ‘7호선 양주연장 경제성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