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짜는 예산연정 본격 시동


경기도 예산연정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목) 오전 8시 도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예산 준비 단계부터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짜는 예산연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는 이날 첫 회의에 도의회, 집행부, 민간전문가 등 16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세입 세출 등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연정 예산 가계부를 점검하는 협의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에 의장을 맡고 있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예산편성의 준비 단계부터 집행부, 도의회, 민간전문가가 함께 모여 도민의 피같은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재원배분의 원칙 등에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국회입법 등 제도적 개선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경기도가 예산 연정을 통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와 도의회, 시군, 도민이 함께 짜는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 순기 조정이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한신대 교수는 “재정전략회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 원미정, 이재준 도의원과 새누리당 윤태길, 곽미숙, 방성환 도의원은 “재정전략회의서 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큰 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전략회의가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제1차 재정전략회의에는 의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 수석부대표, 원미정 의원, 이재준 의원, 새누리당 윤태길 수석부대표, 곽미숙 의원, 방성환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이인재 한신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박완기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과 도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복지여성실장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연정예산 체계 및 범위와 월별 예산 편성일정 등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제2차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는 4월 28일(화) 오후 3시에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