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오세창 시장 주재로 ‘2015년 상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27건에 대하여 부서장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굴된 27건의 과제 중 중앙부처 규제 21건, 자치법규상 규제 6건으로,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보고회 때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사용 용도 제한 완화, 접경지역 시정홍보 영상을 위한 헬리캠 촬영 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오세창 시장은 규제개혁의 성공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때 성공한 것이라며 공무원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서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