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종 의원.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은 11월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거론했다.

강 의원은 “지난 50년간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현재까지 발전종합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총리를 보좌하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기본업무인데 두 차례나 발전위원회가 소집되지 못해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국무조정실은 무엇하는 곳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균형정책은 낙후지역을 지원육성하여 전국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합리성과 객관성 없는 지역구분으로 기존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물론 상대적 불이익마저 주는 것은 균형발전정책이 아니라 불균형 유인정책”이라며 “단체나 기업,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이고 반민주적 정책으로 총리는 계량적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