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 30%…행자부 조사 착수

동두천시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내년도 의정비 72.8% 수정 인상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2008년 의정비를 올해 2천292만원에서 1천668만원 인상된 3천960만원을 받게 됐다.

동두천시의회는 11월14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골자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정수당은 월 101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는 애초 4천200만원(83.2% 인상)으로 결정된 동두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욱균) 인상안을 원안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와 주민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3천960만원(72.8% 인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민연대,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동두천여성상담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등은 ‘동두천 풀뿌리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민행동’을 구성하고 동두천시의회의 내년 의정비 인상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가 상정된 11월8일 의회를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13일에는 신시가지에서 ‘부당한 의정비 인상 조례개정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의 날’ 행사를 가졌다. 14일에도 의회를 방문해 격렬하게 항의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폭거”라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 의회 불인정 운동과 시의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3천370만2천원 대비 29.88% 인상된 4천37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1월26일 열리는 제168회 제2차 정례회 때 의정비 개정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11월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08년도 의정비를 올해 3천240만원 대비 30% 올린 4천21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안을 두고 조만간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양주시의회는 11월22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정비 개정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내년 의정비 인상 관련 지방자치단체 30여곳을 1차로 현지 실태조사하기 위해 11월8일 경기도, 용인시, 양주시 등을 방문했다.

행자부는 “1차 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동두천시민연대 강홍구 대표(가운데)가 11월14일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항의하자 형남선 의장(맨 오른쪽)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쫓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