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간 해묵은 갈등이 3~4일 1박 2일 간 진행된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이날 화성 공동화장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된 결과, 화성 공동화장장을 제외한 4개 안건은 시군 간 이견의 폭을 좁히고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점을 찾은 갈등들은 수차례 실무협의회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안건으로, 갈등 당사자를 비롯해 중재자가 한 자리에 모여 터놓고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하자는 이날 토론회의 취지가 적중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평택호~한강 광역 자전거길 조성 관련 갈등, 완전한 해법 찾아

평택호와 한강을 잇는 광역 자전거길 조성은 사업을 추진 중인 오산, 화성시와 난색을 표하던 용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 공동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오산, 화성시는 자전거길 구간 중 차량 통행이 많아 안전에 취약한 용인 구성역~오산천 구간을 정비하거나 신규 자전거길을 개선하고자 용인시와 협의해왔으나 재정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3개 시는 기존 자전거길 노면을 보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10억여 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함께 공동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광역 자전거길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평택, 용인, 안성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공동해결에 힘 모으기로

송탄·유천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놓고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갈려 갈등을 빚었던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 경기도와 3개 시는 지역개발과 수자원보호를 충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동 추진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연구용역에는 진위·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과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방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 용인시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주민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실마리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인해 교육, 교통, 치안 등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받아온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은 양 시가로 경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이 아파트는 수원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을 둘러싸인 곳으로, 관할구역은 용인시이지만 실제로는 수원 생활권이어서 입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희망해온 지역이다.

양 시는 이날 토론을 통해 서로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토지를 물색해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 양주-동두천 간 악취 민원 해결 접점 찾아

지난 2003년부터 계속돼 온 양주시 하패리 축산농가와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 주거지역 간 악취 민원도 해결의 접점을 찾았다.

동두천시는 지역 주민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악취발생 원인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양주시는 신시가지 조성 전부터 생업을 이어온 축산농가의 이전과 폐업을 진행할 명분과 예산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양 시는 축사 이전과 폐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축산농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동두천 신시가지와 인접한 축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경기도와 양 시가 공동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낡은 악취저감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악취 저감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도, 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단을 꾸려 돈사, 계사, 우사 등 축사별 악취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알맞은 악취저감기술과 시설보강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축사가 위치한 양주시는 발효사료 배합기 보급, 악취저감용 사료첨가제 지원 등 시 차원의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계지역과 농가 주변에 악취 저감에 효과적인 나무를 심어 완충작용을 강화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 화성공동화장장, 입장차 좁히지 못했으나 협의 이어가기로

화성 공동화장장을 주제로 한 토론은 이날 토론 가운데에서 가장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감정의 문제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는지 전혀 대안이 없다.”고 수원시에 불만을 토로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상생을 기본 취지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에 제종길 안산시장은 인근 도시의 제지로 추진되지 못한 광명, 부천시의 화장장 건립 건을 예로 들며 “정서적 문제로 확대되지 말아야 하다.”고 중재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도 입장에서는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수원시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과학적 검증 등 주민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말했다.

토론을 경청한 남경필 지사는 매주 금요일 수원과 의정부를 오가며 직접 진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을 예로 들어 “도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정책에 도민의 아픔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동화장장 문제가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협력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시군과 관련 주민이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분야별로 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와 시군 간 재정제도 개선 토론을 시작으로 화성 공동화장장, 동두천 악취 민원, 수원-용인 간 경계조정,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존폐, 중앙-지방 간 재정제도 개선 분야 토론 그룹을 순차적으로 돌며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