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민관유착 방지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3월30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차기 의정부시 및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30일 공직자윤리법을 일부 개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하고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이었다.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다음날인 3월31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했는데, 이 고시에는 공직유관단체 및 학교법인(사립학교 포함), 의료법인(종합병원 포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양주시시설관리공단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되면서, 명예퇴임 후 공단 이사장을 준비하던 국장급(4급 서기관)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꼬였다.

양주시 행정지원국장 출신인 정동환 양주시시설관공단 이사장은 오는 9월12일이면 임기 3년을 마무리한다. 본인 스스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던 터라, 지난해 말부터 양주시 ㄱ국장(57년생, 2012년 2월 서기관 승진)이 명퇴 후 공단의 제4대 이사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및 취업제한기관 고시로 ㄱ국장의 공단행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은 김완수 전 양주시의회 의장, 제2대 이사장은 이봉준 전 양주시 총무국장이었다.

양주시에서는 김용환 도시교통국장이 지난해 8월12일 명퇴 후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산업협력단 분단장 및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로 취업했다. 이윤묵 양주2동장도 지난 1월16일 명퇴 후 경동대 양주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원장으로 취업했다.

한 발 늦었다면, 학교로 취업이 불가능했다.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기관에는 경동대학교는 물론 서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민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학교법인(사립학교 포함)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노만균 전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이 지난 2013년 9월25일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