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멈춘’ 경기북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시급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의 거짓말 검증을 위해 질문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총리의 “목숨을 걸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국가와 민족이지, 개인의 명예와 자리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수십 가지 규제에 둘러싸인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경제성 등 편익이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에 대해 “경제성 확보가 안 되면, 영호남처럼 정책적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두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미 산단 내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 지원한 사례도 있고, 현행법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