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신문>이 10월3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검은로비 양주시에 먹혔나? 의혹투성’이라는 제목으로 “양주시가 대규모 경관보안림을 해제하기 전 특정업체가 해당부지 아파트 개발책자를 제작해 고위층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틀만인 11월2일 삭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2일 발행된 종이신문에도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양주·동두천신문>은 “업체가 투자자 유치 및 로비창구 물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고, 투자자 유치소문이 있은 직후 양주시는 실제 해당부지에 대한 경관보안림 지정을 해제한 뒤 일사천리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을 재차 추진하고 나서 땅값이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특혜의혹이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동두천신문>은 또 전 시행사 대표의 말을 따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 보안임지를 놓고 아파트 설계도면을 만들고, 관청은 이후 각종 규제를 해제했다면 엄청난 특혜”라고 설명한 뒤 “일각에선 양주시와 개발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겨냥, 시 고위층과의 사전 교감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장흥면 부곡리 송추역 인근 산5-1번지 등 40개 필지 76만8천944㎡로, 실제로 양주시는 경관보안림이던 이 지역을 2007년 3월20일자 고시를 통해 해제했다.

해제이유로 ▲2004년 4월부터 교외선 정기운행 중지 ▲경관보안림의 장기간(38년) 지정·관리에 따른 주민 재산권 불이익 ▲경관보안림 지정사유 상실 등을 내걸었다.

양주시는 이어 2007년 7~9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작업을 벌여 이 일대 28만㎡를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개발책자는커녕 업체도 알지 못한다”며 연루의혹을 부인했다.

도시과 관계자는 “장흥권은 개발용지가 부족해 시가화예정용지가 부족하다. 마침 경관보안림이 해제돼 그 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를 건교부에서 통과시켜줄지는 미지수이며, 업체와의 사전교감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삭제 및 비보도에 대해 <양주·동두천신문> 관계자는 “개발업체의 아파트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면을 확보하는대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주·동두천신문> 기사 전문

검은로비 양주시에 먹혔나? 의혹 투성
개발업자 아파트 도면 돌더니 양주시 보안림 해제→개발용지 추진
천문학적 시세차익에 특혜시비 일파만파...양주시는 "사실무근"

2007-10-31

<1보〉양주시가 대규모 경관보안림을 일괄 해제하기 전 특정 시행업체(0사)가 마치 이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설계도면을 포함한 개발책자를 제작해 투자자 유치 및 로비창구 물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져 광범위한 고위층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업체의 이 같은 투자자 유치소문이 있는 직후 양주시는 실제 해당부지에 대한 경관 보안림 지정을 해제했고, 일사처리로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을 재차 추진하고 나서 해당부지 땅값이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천문학적인 특혜의혹이 나돌고 있다.

양주시는 올해 3월20일 시 고시를 통해 장흥면 부곡리 산5-1번지 등 40개 필지 76만8944㎡(구23만2613평)에 대한 경관보안임지 지정을 해제 고시했다.

시 공원녹지과는 교외선 열차 운행에 따라 지난 1969년 이 일대가 경관 보안림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04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경관보안림 지정 사유가 상실됐다고 판단, 올 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 일괄 해제했다.

시 도시과는 이어 이 일대가 보안림에서 해제되자 해당 부지를 ‘양주시도시관리계획’상의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지정을 위해 또 한번의 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부지 전체 면적 중 28만여㎡(8만4700평)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16일 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25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도 끝마쳤다.

일체의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 경관 보안림이 10개월도 채 안돼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둔갑됐으며, 시는 특정 시행업체의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 정취 등을 근거로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올해 말에는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정식 승인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안림에서 해제된 해당부지 40필지는 올해 1월1일 기준 1㎡당 공시지가가 6000원~1만5000원 수준에 그쳤지만 보안임지 해제 및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추진 후 1㎡당 30~40만원 이상 호가가 형성되며 부지 전체로 봤을 때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중개업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양주시의 보안림 해제 및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추진 등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개발업자들이 아파트 설계도면 등을 제작, 투자자 유치 및 로비창구 물색에 나섰다는 정황이 이어져 일련의 행정절차 뒷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의 모 설계사무실 관계자는 “3월초에 특정인이 0사에서 제작한 아파트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 자문을 받아간적이 있다”며“당시 그쪽에서 아파트 부지를 확신하며 투자유치를 권유했었다”고 말해 개발사업자가 양주시의 보안림 해제를 사전인지 하고 있었음을 증언했다.

장흥면 부곡리 마을주민 0씨도 “올해부터 그쪽 일대가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것이고, 모 시행사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었다”고 말했다.

전 시행사 대표 ㅂ씨는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 보안임지를 놓고 아파트 설계도면을 만들고, 관청은 이후 각종 규제를 해제했다면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설계도면을 돌렸던 0사 등이 보안임지 해제 전 해당부지 일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어 시 차원의 진실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양주시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아파트 설계도면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양주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주와 주민들의 민원과 교외선 열차운행 중단에 따라 경관보안임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과 관계자도 “양주와 근접한 경기북부의 개발수요에 대비해 장흥면 부곡리 일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을 뿐 특정 건설사의 로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주시와 개발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겨냥, 시 고위층과의 사전 교감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해당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전에 철저한 의혹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편 보안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전체 40필지 중 36필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외지인 소유이며 양주 거주민은 단 3필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