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교육중앙회 동두천지회 김자경 회장 및 임원은 지난 4월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를 방문해 소비자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지사장에게 전달하고 공단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자경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발도상국에서는 호평을 받고 표준 모델을 삼고 있지만, 국내의 경제구조와 소득 분포를 접목해 볼 때는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며 "우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강보험 급여수준이 제도적으론 높다고 하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가 너무 많아 질병치료를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와 가족이 직접 수행하는 간병비 등을 총체적 비용으로 계산할 때는 절반 급여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우근 지사장은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한 대로 준조세인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는 제도 시행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피부양자인정기준 강화를 통해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급여수준 강화는 선행과제인 부과의 형평성확보를 통해 장기적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2015년도에도 선택진료비(특진비) 인정기준을 병원 전체 80%에서 진료과목별 65%로 축소하고, 일반병실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고 말했다.

또 "흡연을 중독성 질병으로 분류하여 금연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시법사업을 확대하여 2018년도에는 법정급여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