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답변1)
우선,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징병검사 시 병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 전주와, 슬와, 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경우) → 3급
♤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 4급
♤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단,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함) → 5급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우측 상단)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피부과(111항)에서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