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환경미화(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청소대행업체에 기타 경비를 중복 과다계상하고 유류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등 2007년 한해동안 무려 9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결과는 의정부시의 묵인 아래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목영대)는 11월20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2007년 의정부시 청소대행사업 부정부패 예산낭비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밝혀낸 과다계상 사례들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 적용하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산정기준이 법정항목을 어기고 기타 항목을 삽입하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6억6천762만2천원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이다.

유류비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5톤 차량은 1일(6시간 기준) 약 30ℓ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역보고서에는 48ℓ로 책정돼 1일 2만3천688원이 부풀려져 총 2억2천724만5천원이 업체에 새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풀려진 유류비는 기타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도 반영돼 유류비로 인한 과다계상 총액은 2억6천330만3천원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용역보고서에서는 5톤 차량 유류사용량을 시간당 6.7ℓ로 책정했으나 2007년에는 동일한 차량임에도 8ℓ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ㄱ사회경영연구원은 그러나 안양시의 경우 5톤 차량의 시간당 유류사용량을 7.7ℓ로 잡았다.

민노당측은 “이는 업체와 의정부시와의 유착을 의심케하는 부분”이라며 “청소행정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예산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며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해마다 약 2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새로운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작성기준 마련 ▲유류사용량 적정기준 적용 ▲과다계상 낭비예산 즉각 환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안양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차량 여건에 따라 유류사용량이 다르다”며 “전문용역기관이 수행한 원가계산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청소행정 대세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노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청소대행업체들과는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후결산을 하지 않아 지급예산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07년 의정부시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은 의정·미래·녹색·일창환경 등 4개 회사에 총 111억 4천4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