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대식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이 24~26일 3일간 임충빈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편집자>

▲ 이종호 의원.

예산· 회계제도 및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 등으로 인한 행정의 전반적인 변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회계제도중 복식부기 적용으로 자산조회시 마을회관 소유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후 소유권을 마을회로 이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시장) 우리시는 2006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7회계연도부터는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험운영기간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관련법규 및 회계처리지침을 최종 정비중에 있으며,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운영되더라도 기존의 예산회계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어려움 없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그간 인력을 한명 늘리더라도 일일이 중앙의 승인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중앙에서 통제하였던 15개 사항에 대하여 통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나 4급 이상 정원책정시 행자부와 협의하는 등 제한적인 규정이 존치되어 완전한 자율권 부여에 한계가 있고 총액인건비의 기준 또한 매년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 여건을 반영하여 매년도말 책정 시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와 같이 행정여건이 급변하는 시·군의 경우 급격하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감은 물론 주어진 총액인건비 범위(399억2천712만8천원)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명의 마을회관(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4개소입니다. 마을회관의 명의변경(양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의 재산과 교환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상재산 소유권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고읍,옥정,회천,덕정,광석)로 인하여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은 이루어지겠지만 양주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시의 특색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우리시의 택지개발이 베드타운의 역할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혹 같은 생각이시라면 대안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양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금년도에 슬로건 개발과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슬로건과 CI를 결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신도시를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금년 6월 ‘특색있는 도시만들기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신도시 및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 수립지역에 대하여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8월27일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대하여 경기북부 명품도시 건설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아트시티, 고품격 인프라 도시 등 10대 기본전략과 완벽한 교통망, 풍부한 녹지율, 공공 및 공간 디자인의 4대 주요중점사항을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거점 및 생활중심 도시로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여 도시자족기능을 확립하고,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집단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남면지방산업단지 외 홍죽, 봉양 등 2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LCD 관련업종 등 첨단산업의 기업입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최첨단 산업구조로 개선하여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직주 근접형 도시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산하의 각 조직, 단체, 위원회 등이 본연의 목적을 이해하고 역할을 하기보다는 외형적 성향 특히 단체별 행사가 과시의 의미로 전락된 것 같으며, 각 조직과 단체 및 위원회등 본연의 역할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 위원회 그리고 자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자생단체 등 조직을 갖춘 다수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에서는 각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행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단체의 존재를 과시하는 경우 또한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위원회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 목적사업에 부응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시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보조를 요청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 등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진행(옥정,회천,고읍,덕정,행정타운,국제자유도시 등)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서부권 및 북부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특히 광석지구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개선 또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 전철을 중심으로 고읍, 옥정, 회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지역적인 개발 편중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우리시에서 현재 수립중인 2020 양주도시기본계획에는 서부와 북부 그리고 남부인 장흥생활권의 시가화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당초 15.09평방킬로미터에서 22.92평방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고, 동서간 관통도로 개설을 통하여 공동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지역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면적 110만 6천900평방미터 7천세대에 계획인구 1만7천5백명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에 2006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개발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실시계획 승인전 수립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납지구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3개 사업체중 1개 업체의 사업기간은 남아있고, 2개 업체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복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 종료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완료 후 목적사업을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공업용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석산부지는 입안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관광형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공업용지 수급계획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발전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중 구시가지 개발사업 계획이 있으나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의정부에서 실시한 광고물 정비사업처럼 우선적으로 가납리 시가지내 도로정비 및 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은 19개 시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도심지역, 관광지, 주요 도로변 등으로 광고물 정비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장흥관광지 진입로를 시범간판 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도비를 확보하여 장흥면사무소부터 파주시 경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납리 구시가지 등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광고물 정비를 추진함으로서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주시에서 토지교환을 하여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도매시장 민자유치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증대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3월29일 도매시장 및 진입 도로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고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등 외부기관의 인허가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시공 건설사를 선정, 금융권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건설사와 은행간 협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어 착수신고가 접수되면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