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몇 급을 받습니까?

(답변)
✤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 징병검사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징병검사 시 병사용 진단서, 순응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결과지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 청력장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쪽
     - 양쪽 모두 27dB 미만 → 1급
     - 양쪽 모두 27dB 이상 41dB 미만 → 2급
     - 양쪽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 4급
     - 양쪽 모두 56dB 이상 71dB 미만 → 5급
     - 양쪽 모두 71dB 이상 → 6급
     - 한쪽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쪽 41dB 이상 → 4급
     - 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 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 → 4급
       ․ 다른 쪽 71dB 이상 → 5급
     - 한쪽 56dB 이상 71dB 미만, 다른 쪽 71dB 이상 → 6급
  
  ◦ 한쪽
     - 한쪽 정상, 다른 쪽 27dB 이상 41dB 미만 → 2급
     - 한쪽 정상, 다른 쪽 41dB 이상 56dB 미만 → 3급
     - 한쪽 정상, 다른 쪽 56dB 이상 → 4급 
 
   ◦ 일시적 청력장애 → 7급
  
   ◦ 이명증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판정한다)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 4급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우측 상단)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이비인후과(324항)에서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