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또다시 통과가 보류되었다.

지난 7.2 보류되었던 특별법 개정안이 정성호 의원과 경기도청,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1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위원장 :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에 상정되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건설교통부의 부처이기주의와 한나라당의 비수도권 법사위원들의 부정적 견해가 결국 계속심사로 남게 된 것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동두천 주민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기2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전원 비수도권의원들로 구성된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을 단지 수도권 규제특례라는 인식만 할뿐 미군기지 주민들이 처한 고통과 불편을 애써 외면하고 말았다.

정성호 의원은 “전국의 반환공여지 소재 국회의원등 지역정치인들, 그리고 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의 합심과 더 큰 노력이 절실하다”며,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2월 임시회 통과를 위해 발전청사진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홍보 등 활동계획을 체계화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자”고 함께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로하였다.

한편 경기북부 낙후현실을 외면한 지역분류로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에 계류되고 말았다. 정성호 의원은 산자부장관과의 당정간담회와 경기도지사와의 도정협의회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걸고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안이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년여 논의 끝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뤄냈다.

주요내용은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외곽경계선 5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외곽경계선 1킬로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되며,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제도와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