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향상위해 경로당운영 개선해야…지적공부 불부합 정리”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수)는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5일부터 9월23일까지 9일간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118건), 건의 및 권고사항(108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 박경수 위원장.

건의 및 권고사항(108건)

◇민원서비스국

◆생활민원과
1. 식품위생업소 상수도 사용 권고(이희창)=상수도가 보급되었음에도 식품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우수 민원시책 적극 시행(이희창)=타 시군의 차별성을 두는 민원시책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민원시책을 시행하기 바람.
3.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홍성표)=양주시 인구 중 농업인구 10% 이내, 농업예산 5.74%이나 농·축협에서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음식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식생활 개선 등 소액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금리대출 방안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4. 유기한 민원제도 평가 장려(박길서)=유기한 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단축률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를 장려하여 민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바람.
5. 여권발급 수령방법 개선(박길서)=연 7,000건 중 2,500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한정해 운영하는데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직접 수령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6. 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보급(홍성표)=읍면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보급하면 제증명발급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업무에 직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어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니 검토하기 바람.

◆토지관리과
1. 지적공부상 불부합 현황 정리(박길서)=대상필지 24,000건에 대한 축량비용을 국비 지원 받아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적공부 불부합 현황을 빠른 시일에 정비하고 활용효과가 높은 지적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공시지가 의견제출 적극 수렴(안종섭)=공시지가가 작년보다 2% 인상되어 부과되었는데 인근 시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제출시 적극 수렴해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안종섭)=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당초 지역명과 도로명주소가 너무 달라 인식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는 도로명이 요구되며 조기 정착에 노력하기 바람.

◆세무과
1. 지방세 체납 정비 노력(김종길, 박길서)=체납정비율 47%로 양호한 편이나 체납전담팀 인력보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증대로 세무조사를 활성화하고 체납정비율을 높이기 바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병행 등 추적관리로 세입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2.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안종섭)=세외수입은 일반채권,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시민들의 납부의식과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 관련 부서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숨겨진 세원발굴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기 바람.

▲ 김종길, 박길서 의원.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1. 가석지구 개발시 도시가스 선 공사 추진(김종길)=가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가스 공사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예산낭비가 없으므로 대륜가스와 협의하여 추진 바람.
2. 관내 사회적기업 수익환원 풍토 조성(안종섭)=관내 인증 사회적기업이 3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4개소로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공용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관내 수익환원 풍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수익환원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3.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률 제고 검토(정덕영)=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상황임.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을 고려할 때 자연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주민편의를 위한 공익 차원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4.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가구 자부담 감경방안 강구(정덕영)=인구밀집지역은 도시가스 수혜를 받고 있으나 자연부락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변화가 어려운 상황임.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자부담이 45%로 가구 부담이 큰 상황으로 우리시가 도농복합시임을 감안하여 자연부락 주민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 감경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역 우선순위 검토(안종섭)=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대상지 12개소 외 남방2통 등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음. 선정지역에 대한 주민동의가 어려울 경우 차순위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동의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 바람.
6.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 연차별 지원정책 수립(홍성표)=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정책 수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7. 광적면 우고리 송전탑 신축 주민협의 철저(김종길)=송전탑 추가 신축에 따른 주민피해가 우려되며 반대민원이 형성되고 있음. 계획이 가시화되면 주민입장을 대변하기 바람.

◆기업지원과
1. 광석지구 등 관내 기업 홍죽산업단지 이전 유도(김종길)=관내 기업(종이나라)이 홍죽산업단지로 이전되지 않고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입주예정을 했던 기업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2015년 5월까지 홍죽산업단지 분양완료에 어려움이 예상됨. 홍죽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광석지구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홍죽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 바람.
2. 홍죽산업단지 협약내용 변경요구 추진(박길서)=홍죽산업단지 협약내용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음. 협약 15조에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장기 미분양 용지 인수의무에 의한 인수요구 이전에 시에서 협약변경을 적극 요구하기 바람.

3. 홍죽산업단지 분양알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정립(박길서)=홍죽산업단지 분양알선 인센티브제도를 운영시 동일 조합원간 분양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성과인센티브 지급범위 및 대상 등을 규정하는 세부운영기준을 정립하여 제도운영에 맹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은남산업단지 추진시기 조정 검토(박길서)=은남산업단지가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2020년 준공예정,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2017년 준공예정, 국지도 39호선은 아직 완료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임. 은남산업단지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이 50% 미만으로 미분양 용지 인수 요구시 500~600억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은남산업단지 조성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환경관리과
1. 생태하천 조성에 맞는 공법 도입(홍성표)=하천을 복원해 자연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므로 공법도 달리하여 스톤매트리스를 일부 깔아 차수막으로 삼아 하천내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방법, 자연석 조성, 낙착공사,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하천 조성에 힘쓰기 바람.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경기도와 환경부 등 상급기관 방문협의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우선순위 사업을 분석해 사업시기 조정도 검토하기 바람.
2.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식물 수종선택 신중(박길서)=타 지역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한 결과 청계천은 버드나무, 수원 정자천은 귤, 청포 등 수고가 높은 식물을 심어 하천조망이 안 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1단계 수생식물 수종선택에 참고하기 바라며, 2단계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3. 벙커C유 집진시설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 철저(이희창)=벙커C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200여개소로 민원예방을 위해 집진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특히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공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바람.
4. 아파트단지내 고성능 확성기 영업행위 지도단속 강화(박경수)=아파트단지내 고성능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의 빈번한 영업행위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주민들이 직접 제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제20조 3항’의 기준에 의거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5. 실개천 정화사업 보조사업 관리 철저(박길서)=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우려됨. 향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정산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안종섭, 이희창 의원.

“양주역세권 개발·대학유치 전문인력 충원해야…요양원 관리 철저”
“고읍지구 상가 주차난 해소하라…도로사업 재원부족 대책 세워야”
“홍복마을 교통불편 민원해소…보건진료소 근무자 잦은 이동 안돼”

◆사회복지과
1.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 개선(이희창)=경로당이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등록 및 재정지원에 있어 원칙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발전계획을 갖고 운영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1. 장애인단체 지원차량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이희창)=타 시군 장애인택시 운영사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용률이 높은데 우리시는 운영효율이 낮은 상황임. 장애인 단체별로 차량이 지원되어 운영비 소요가 많고 단체별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차량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단체 지원차량을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여성보육과
1.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공개채용방식 개선(김종길)=공립어린이집은 거의 재위탁으로 가는 상황이나 시설장 교체 없이 장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육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설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채용방식으로 개선 바람.
2. 출산장려금 지원 대책 방안 강구(홍성표)=매년 966가구 정도 출산장려금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부터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3. 공립어린이집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홍성표, 이희창)=금년도 공립어린이집 도비지원이 축소된 상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철저(박경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을 몇몇 대상자가 독점하여 수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육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아울러 사업목적이 다문화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이 관내 문화관광사업 통역 및 안내인력으로 환원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철저(박길서)=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계획변경으로 사업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보류된 상황임. 향후 참여자와의 분쟁과 이로 인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1. 광사동 탄약고 주변 개발민원 해소(이희창)=광사동 탄약고 주변 주민들 대부분이 탄약고 입지에 따른 이주민이 다수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개발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음. 국회에서도 군사시설에 관한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데 시도 주민들의 개발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하기 바람.
2. 택지지구 평형별 의무건립 인허가시 검토 신중(박길서)=옥정지구 의무건립주택이 임대 또는 85㎡ 이하로 계획되었음. 덕정지구 입주사례를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입주가 많고, 사회적비용 대비 시 재정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후 인허가시 의무건립주택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역세권 개발, 대학유치 전문인력 충원 등 추진 철저(안종섭)=양주역세권 개발 및 고려대, 경동대, 예원대와의 MOU 체결 등 대학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시행착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관계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덕정지구 학교부지 매입 검토(홍성표)=경기도교육청에서 덕정지구내 학교부지 매입을 포기하였음. 공공문화시설을 조성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한 사항임. 연차별로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5. 덕정역세권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홍성표)=덕정역세권 차 없는 거리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이 상이한 상황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이전시 점검 철저(박길서)=우리시가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관리이전을 받을 경우 홍죽산업단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정덕영, 홍성표 의원.

◆교통과
1. 덕정역, 엄상마을 불법주정차 해소방안 강구(홍성표, 박길서)=덕정역, 엄상마을에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 재산 피해 확산이 우려되니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주차장 조성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추진하기 바람. 또한, 엄상마을 주차장 설치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옥정주공 입주 대응 노선버스 운행준비 철저(홍성표)=옥정주공아파트 입주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버스운행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LED신호등 설치(홍성표)=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교차로 LED신호등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 검토 추진.

4. 고읍지구 상가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안종섭)=고읍지구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고 단속에 따른 민원이 다수 있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도로변 주차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택시운송사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부재제도 운영개선(김종길)=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운송수익 향상을 위해 부재제도 개선 및 택시감차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6. 건설기계차고지 확보 및 설치기준 완화(이희창)=건설기계 노상주차 등 불법행위로 소통방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를 검토하기 바람.

7. 홍복마을(복지2리) 교통불편 민원해소(정덕영)=홍복마을 버스운행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버스운행이 어려울 경우 주민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불법주정차 단속 및 지도(홍성표)=타 시군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이 지연되어 안타깝게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불법주차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택과
1. 공공주택 분쟁 조정, 계도 등 노력(홍성표, 정덕영)=올바른 공공주택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주택 분쟁해소를 위해 조정, 계도 등 노력하기 바람.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개혁 노력(이희창)=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장기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도로과
1. 옥정지구 율정~봉양간 도로개설사업 추진 철저(박길서)=율정~봉양간 도로사업비 300억원을 율정~봉양간 도로 외 8개 사업에 소진한 상황임. 재원부족에 따른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용암~도하간 도로개설사업 재정확보(김종길)=용암~도하간 도로개설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3. 선암~하패간 도로 추진 철저(박길서)=3번 국도 우회도로 상패IC가 준공되어 사업지연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 당부.
4. 도로 현장 안전관리 철저(홍성표)=시공 중인 도로구간에 경계석만 설치한 경우가 있음.(용암~도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람.

◆보건소
1. 의약품 구입 계약 신중(이희창)=의약품 구입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입업체를 다각화하기 바람
2. 질병예방 및 결핵환자 지속 관리(이희창)=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검역강화, 결핵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3.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지양(김종길)=진료소 근무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지역 의료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음. 잦은 근무지 이동을 지양 바람.

4. 진료비 수납조례 개정(김종길)=진료비를 당일 또는 명일에 수납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소 근무자의 1일1회 근무지 이탈이 불가피함. 시민들과 근무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진료비 수납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요양병원, 요양원 관리감독(박길서)=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내 환자인권 유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학생대상 금연클리닉 교육 강화(홍성표)=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금연할 수 있도록 교보재 제작에 신중을 기하고 학생 대상 금연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7. 만성질환자 진료비 지원(김종길)=타 시군의 경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례가 있음. 관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시책을 검토하기 바람.
8. 중증환자 재활센터 방문 교통편의 제공(박길서)=중증환자의 재활센터 방문에 어려움이 있음.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