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접수와 상담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유통거래, 약관 분쟁 등 상담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5월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 SOS상담센터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2명을 신규 채용해 상담과 신고접수, 소송지원 업무 등을 맡길 예정이다. 상담분야는 공정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유통거래, 약관 분쟁 등이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처리건수인 2,140건의 27%인 579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가 대형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도 차원의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달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업무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과의 첫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