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편법지원과 나눠주기식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부시 진보행정감사 시민단체 공동기획팀(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여성회)은 11월22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 봉사회관 3층에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공동기획팀은 “행정자치부가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2005년부터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한 부시장)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고 있으나 중복사업 지원, 나눠주기식 지원, 특별법 제정 3개단체(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편중지원,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1천565만4천원 증가하자 이를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보다는 단체별로 균등분배 하듯 13개단체에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증액지원했고 환경정화, 방범순찰, 전적지순례 등은 6~7개 단체들이 모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적된 사후사업에 대한 평가는 2007년에도 여전히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36개단체가 신청한 94개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며 ‘영역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동기획팀은 특히 “단체별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 2006년 ㅂ단체의 경우 사업비의 80% 이상을 식비로 사용하였으며 간이영수증 사용 등 사후 관리감독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