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추진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해주)에서는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6·25전쟁 참전유공자 79명을 발굴 등록하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팔순의 한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등록하지 못했는데, 국가가 직접 찾아서 등록하도록 안내해줘서 수당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였다. 올해 정부 주도로 새로 발굴·등록한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전체적으로 2,320명이다.

본 시책 이전의 6·25 참전유공자 등록은 참전용사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한계와 병무청 등 각급 기관에 산재해 있는 참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6·25참전자 90만명 중 42만명이 미등록 상태였다.

참전유공자 발굴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명예로운 보훈’의 중요과제로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정부가 미등록 참전용사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2,800명 포함, 현재 총 5,120명을 발굴하여 참전명예수당(월 18만원) 지급 및 의료비 감면(60%), 주택 우선 지원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참전 관련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23,003명)과 최근 전역하여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 분(21,958명)을 우선 확인하여 2,800명을 발굴하였으며, 올해는 미등록자(376,390명) 명단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계, 성명과 생년월일 일치자 7,681명을 확보하여 軍 ‘거주표’ 등 원시자료 수집 및 한자 해독 등 자료를 분석하고 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사·확인하여 참전자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미등록자 2,320명을 발굴하였다.

이렇게 미등록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이유는 6·25전쟁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었고, 기준등록지 등이 한문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문서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한 데 있다. 향후, 미확인자(367,386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발굴팀을 확대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조속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생존자는 2016년까지 전원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하고, 관련 유족을 찾아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보훈지청 참전유공자 등록 담당자는 "상기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