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0년 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빈껍데기뿐인 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법제정과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5조1,278억원이 소요되는 274개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추진계획과 함께 시달하였으나 부처별로 협조가 잘되지 않아 이 계획만 믿고 사업을 추진 중인 일선시군에서는 커다란 낭패를 당하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공여지 등으로 가용면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본 계획을 믿고 2003년 187천㎡(56천평)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10%의 국고보조예산 57억원을 두고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법상 지방산업단지 개발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없다는 의견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지원할 예산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서는 570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평당 분양가가 130만원이 넘어 낙후된 도로사정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여건상 용지분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애를 태우고 있다.(※현재까지 국·도비 및 시비 확보는 국비보조는 전무한 상태로 도비2,321백만원과 시비 4,511백만원만 확보된 상태임.)

특히 동두천시는 지역경제의 한축을 받치고 있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1년간의 지방세 수입이 300억원에 불과하여 자주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