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드론)의 산업육성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 간담회가 개최된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212호)에서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사생활 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드론 활용이 공공분야에서 택배·운송 등 상업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시장규모도 커지면서 드론 산업의 부가가치와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드론 관련 기업, 부처, 연구원 간의 협업 생태계 구축 등 산업 육성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비행 안전성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절차,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드론의 활용확대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를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통합물류 협회 등 연구단체와 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무인기 산업생태계 발전전략,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쟁점에 관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드론 산업이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지원 방안과 안전성 강화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되는 드론 관련 입법과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