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비행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입법 간담회를 열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김종복 前 항공대 교수는 “최근 드론에 대한 관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에 관계부처, 학계, 연구원,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드론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입법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이종희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은 “무인항공기 활용은 안전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산업 활성화와 안전규제 입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만희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은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주체 설정과 운영, 제작의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한다”며 혼동되어 있는 용어와 목적에 대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조했다. 장 과장은 “궁극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제작 분야에 대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삼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은 “드론 성공의 핵심은 기술력 개발과 부처 간 협업이다. 범정부차원의 대책위 구성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드론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상용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드론과 같은 초기 산업의 경우 지나치게 구체적인 입법은 산업육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 ‘디자인을 통한 사생활 보호’ 제도와 같이 드론 제작단계에서 사생활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식 통합물류협회 전무는 “현행 항공법으로는 드론을 택배 등 물류 산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드론의 가시권내 운행 규제, 사전 승인 규제 등을 완화해야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드론 시장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사무관은 “무인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시장선점과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며 “고흥항공센터와 같은 시범사업지구에서 실증적인 테스트를 통해 점차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