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금일(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표류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의 노력으로 2년 3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처리된다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광역버스 요금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대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운영 적자와 환승할인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지출 및 교통 혼잡 문제, 적자 노선 폐지 문제 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된 경기북부에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공공 교통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