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징병검사에서 면제(제2국민역)를 받았는데, 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확인신체검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확인신체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고,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기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외체제 또는 재감 사유로 확인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과 지방병무청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위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으며, 신체등위 판정 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합니다.

●확인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로서 결과를 고려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병역면탈 의심자로 수사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소명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았을 때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