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은 6월22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락가락하는 양주시의 장애인콜택시 정책을 비판했다.

정덕영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양주시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에 대해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일반적인 시정은 물론 교통약자 정책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함에도, 양주시는 시행일을 15여일 앞두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변경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주민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의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양주시는 2015년 의회주요업무 보고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예산 3억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주체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현재의 위탁업체로 재위탁을 결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공공성이 확보되고,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타당하다”며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불신 조장, 의회와의 정책적 소통 부재, 오락가락 널뛰기 행정의 병폐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