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도봉산~옥정)이 6월25일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6월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광역철도 지정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역철도- 도시철도 논란이 종결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국가의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시행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양주시에서 광역철도로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룩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광역철도는 서울~경기 등과 같은 광역적 수송수요의 처리를 담당하고, 도시철도는 의정부경전철과 같은 도시 내 수송수요를 처리하는 등 기능적 역할에도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차이점은 국고의 지원비율이다.

광역철도는 총사업비의 70%, 도시철도는 6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철도는 또 총사업비의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50%(총사업비의 15%)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15% 부담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경기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총사업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지정으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의되어 있어, 의정부 장암역에서 연결되는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의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주시는 광역철도 지정을 위한 근거를 분석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삼식 시장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고배를 마셨다”며 “이번 광역철도 지정을 통해 국가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사업시행의지를 공고히 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강호습 교통과장은 “양주시의 의지가 통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