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위해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13년 7월8일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 공고’를 내고 ▲국내에서 시설용량 1,0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실적(1년 이상)을 보유하고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며,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제시했다. 특히 배점기준에서 신기술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루 처리용량 2,300㎥(기존 1,650㎥)로 증설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강화 적용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려 한 것이다. 증설 공사비는 100억원, 고도처리공법은 15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2013년 12월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사를 통해 S사의 선회와류식-SBR공법을 선정했는데, 이 S사의 신기술 및 특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S사의 신기술은 유효기간이 2007년 10월18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3년 9월 ‘환경신기술 인·검증 기술에 대한 가점 적용 등 처리지침’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환경신기술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사의 특허기술은 2012년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잇따라 인정 받지 못해 충남 예산군이 추진하던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공법 선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당시 4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배점에서 모두 0점 처리되었다”며 “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고 때마다 유효기간 이내의 신기술을 찾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특허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기에 공법선정은 타당하다”며 “전특허와 개량특허가 선회와류식-SBR공법이 아니거나 하수처리를 구현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월30일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은 “관련 서류를 모두 파악한 뒤 문제가 심각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